구명위원회 | 구명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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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김 구명위원회 소개의 글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븐 김 구명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천입니다.

2010년 8월 27일, 미 국무부 핵 분석관으로 근무해온 스티븐 김이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간첩죄에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스티븐 김은 제 오랜 친구이자 10년 동안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충직한 공직자입니다. 스티븐 김의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을 오랫동안 잘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적용된 간첩죄 혐의는 더욱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조금만 깊숙이 살펴보면 간첩죄 혐의의 근거가 얼마나 빈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스티븐 김은 간첩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FBI는 스티븐에게 언론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단 하나의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이 유출했다는 정보는 미국의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통과하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실험발사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은 당시 미국뿐 아니라 한·중·일 언론에서 대수롭지 않게 보도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스티븐 김이 무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1년 반이 훌쩍 지났지만, 미 검찰이 스티븐 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가운데 형량을 낮춰 줄 테니 간첩죄를 인정하라는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스티븐은 그런 사람입니다. 적절히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대의(大義)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결기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의를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스티븐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도유망했던 커리어가 한 순간에 멈춰버렸고, 끝이 보이지 않는 법정투쟁으로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습니다. 무제한적인 재정과 인력을 갖고 있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스티븐 한 사람이 벌이고 있는 투쟁은 너무 외롭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가 한평생 모아놓았던 저축은 물론, 그의 부모님은 사시던 집까지 처분하여 변호 비용을 마련하셨지만, 끝 모를 법정투쟁에 이마저 충분치 않습니다. 법정공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티븐은 그의 결백을 주장해 볼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검찰의 노림수일 수도 있습니다. 스티븐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스티븐 기소 이후, 미국에서는 전직 차관보와 UCLA 법대 부학장, 그리고 국무부와 국방부의 동료들이 구명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스티븐의 구명에 앞장서겠다는 국무부 내 동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스티븐 김 기소의 부당함을 알리는 웹사이트“Stephen Kim Legal Defense Trust”(www.stephenkim.org)를 개설하여 후원금 조성과 구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스티븐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앞장서 그의 구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스티븐의 정직하고 청렴한 성품을 아는 사람이라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 여론도 이른바 간첩죄 적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잣대를 질타하고 스티븐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와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등 미국의 유력매체도 스티븐 김의 혐의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보도자료’ 란 참조: http://www.stephenkim.or.kr/media-coverage/)

정작 스티븐 김 기소 이후, 한국사회가 스티븐 김에게 보여주는 관심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제가 ‘스티븐 김 구명위원회’를 개설하여 한국에서 스티븐 김의 구명운동에 앞장서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스티븐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입니다. ‘스티븐 김 구명위원회’(www.stephenkim.or.kr)는 이미 미국 내 후원자들이 발벗고 나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Stephen Kim Legal Defense Trust”를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티븐 김 구명위원회’를 통해 한국사회가 스티븐 김 기소 사건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티븐의 오랜 친구로서, 그리고 그의 결백을 확신하는 한 사람으로서 스티븐 김의 구명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가 스티븐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92년 예일 대학교에서였습니다. 어렸을 때 고국을 떠난 재외교포들은 한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이 결여할 것이라는 그 때까지의 제 생각은 스티븐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티븐은 여덟 살을 갓 넘긴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낯선 미국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엄격하고 애정 넘치는 교육과 지도로 한국말을 완벽하게 구사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한국에서 자라난 그 어느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스티븐은 정의감에 불타는 역사학도였습니다. 사실 스티븐의 능력이라면 어느 직업이라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돈과 명예보다는 우리 사회에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소명의식이 투철했던 스티븐은 예일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정책의 현장에서 본인의 소명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는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최고의 북핵(北核)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원의장을 역임하고 2012년 미국대선의 유력한 공화당 후보 중 하나인 깅그리치(Gingrich)가 스티븐의 탁월한 능력을 친필서한으로 보증했을 정도입니다. 최고의 수재만을 선발한다는 국무부 ‘마셜팀’의 일원이기도 했던 스티븐은 딕 체이니(Cheney)와 헨리 키신저(Kissinger) 같은 인사들이 독대를 원했을 만큼 미 외교가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스티븐 김의 성품과 능력은 이미 많은 미국 내 동료들과 친구들이 지지성명을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지 선언문 목록’ 참조: http://www.stephenkim.or.kr/about/support/)

1996년 미국 해군정보국 컴퓨터 분석관으로 근무해온 로버트 김이 간첩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한국사회가 로버트 김에게 보내준 관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로버트 김은 실제로 39건에 이르는 미국의 국가기밀을 한국에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관련된 어설픈 정보를 고의로 빼돌리는 행위는 오히려 한미관계를 어렵게 하고 재미교포의 위상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진출해 능력을 떳떳하게 인정받은 스티븐 김과 같은 재미교포야말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외교안보 자산입니다. 요직에 진출한 유대계 미국인들은 미국의 우호적 이스라엘 정책 도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대북 정보력과 분석능력 부족에 관한 질타의 목소리가 큽니다. 스티븐과 같은 숙련된 분석관의 공백이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스티븐을 잘 아는 오랜 친구로서 그와 같이 강직하고 청렴한 공직자가 미국 정부에 부당하게 굴복하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스티븐이 기소된 지 이미 일 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그의 구명운동과 후원금 조성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할 여유가 없습니다. 스티븐 김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웹사이트의 ‘후원 안내’나 아래 저의 연락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스티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부디 스티븐이 그의 결백을 입증하는 긴 여정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스티븐 김 구명위원회 회장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이메일: [email protected]
연락처: 02 705 8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