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소개 |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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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비 로웰 변호사 성명, 2010 8월 27일

애비 로웰 변호사 성명, 2010 8월 27일

현 정부는 대외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정책 형성 과정이 정부와 대중 간 쌍방향 대화에 기초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정부 관계자와 언론 간 지극히 정상적인 대화마저도 강력한 단속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강박에 빠져있습니다.
법무부가 간첩법을 공직자와 언론 간 일상적인 대화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단 한 건이라도 문서가 건네졌다거나, 금전이 오갔다거나, 워싱턴에서 하루에도 수백 차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와 언론 간 교류에 어떠한 부적절한 동기가 있었다는 혐의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충실한 공직자이자 뛰어난 외교정책 분석가인 스티븐 김의 경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심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기소는 민주적 외교정책 수립에 필수불가결한 정책 분석 및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의도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검찰은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자, 충직하고 뛰어난 역량을 가진 공직자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공직자들이 앞으로 언론인과 대화하는 것조차 꺼리도록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스티븐 김은 지난 10년동안 미국 정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 온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는 유능한 분석가입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이란 등 광범위한 사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스티븐은 국무부 고위관료들을 대상으로 브리핑해 왔으며, 헨리 키신저와 조지 슐츠와 같은 지도자들은 스티븐의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검찰의 주장이나 정부가 증명해야 하는 혐의 내용과는 달리, 스티븐은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을 인물입니다.

검찰이 문제로 삼고 있는 뉴스 기사는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가 UN 제재에 맞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수준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으며, 충직한 공직자를 국가적 중죄인으로 몰아가는 근거로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스티븐 김이 정부의 기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듯, 그가 절대로 고의로 법을 어기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길, 또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의 곁에서 계속 힘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