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소개 |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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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비 로웰 변호사 성명

2010년 8월 27일, 미 법무부와 검찰은 스티븐 김을 한 언론사에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제기한 혐의는 스티븐 김이 서류를 건넸다거나,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거나, 정보를 빼돌렸다거나, 비밀리에 모종의 활동을 해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스티븐 김이 간첩이라거나, 미국의 주적을 도왔다는 혐의를 제기한 것도 아니며, 그가 위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스티븐 김에게 제기하는 혐의란 언론사와 가졌던 오직 단 한 차례의 대화에서 그가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검찰의 추정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기밀 유출” 혐의는 이미 많은 이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스티븐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 이외에도, 그들이 말하는 정보가 실제로 기밀사항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야합니다. 스티븐이 범행을 저지를 동기를 가지고 미국의 국익을 저해할 의도로 “부정”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혐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거가 빈약합니다.

먼저, 언론과 접촉하는 것은 결코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스티븐은 그 동안 전문적인 지식과 탁월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여러 외교 정책 현안을 다루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내부 인사는 물론, 다양한 외부 인사와 접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언론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과 접촉하면서 신문과 방송을 통해 알게 될 내용을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언론은 다양한 정보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정부 관료가 언론과의 접촉을 스스로 차단한다면, 그것은 곧 미국 대외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정부와 언론의 활발한 교류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둘째,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문제삼는 보도내용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상식 수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지, 또는 하지 않을 것인지, 과거에 그 국가가 무엇을 해왔으며,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식 수준에서 향후 무엇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상 전혀 새롭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매일 이보다 훨씬 더 민감한 정보를 언론에 일상적으로 유출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스티븐이 범행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어떠한 증거나 자료, 증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김은 그가 헌신적으로 일해온 미국 정부의 이익을 해칠 행동을 할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 기관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해 외교 정책과 핵분야 등에 걸쳐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스티븐은 성실하고, 열정적이며, 발군의 능력을 가진 재원이자 법을 준수하는 모범 시민입니다. 그는 미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국방전략기획팀(Defense Policy Board), 작전지휘부(the combatant commands), 미 부통령 등 폭넓은 부서의 미국 최고위 관료들에게 정책 제언을 해왔습니다. 전 미 국무부 장관 및 기타 다른 미국 고위 관료들이 앞다투어 그의 자문을 요청해왔습니다. 스티븐은 그의 경력을 통틀어 일관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해 왔으며, 미국의 이익을 저해할 어떠한 행동도 할 인물이 아닙니다.

현재 북한 정권의 불확실성이 주는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스티븐 김의 정책 분석력과 재능이 한시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최근 위키리크스(Wikileaks)를 둘러싸고 불거진 사건의 면면을 살펴보면, 스티븐과 같이 단 한 차례, 단 한 명의 기자와 단 한 번의 대화로 인해 기소된 사건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스티븐 김을 기소함으로써 엄청난 시간과 돈은 물론, 주요 외교 정책에 시급하게 필요한 스티븐의 탁월한 능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사전 심리 절차를 걸쳐,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서류를 검토하고,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해야 할 힘겨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측 검찰은 이미 지난 19개월 동안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입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제한에 가까운 자원에 대적하기 위해 스티븐은 그를 변호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자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티븐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스티븐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미국 정부와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틀렸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그는 미국 정부가 유무죄에 대한 적절한 수사 과정도 없이 무고한 개인에 혐의를 둘 수 없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 헌법 제 1조에서 이미 규정된 바와 같이 정부와 언론의 자유롭고 공정한 교류를 통해 미국이 더 강력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라는 골리앗에 대항하기 위해서 스티븐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그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티븐의 변호인으로서 저와 변호인단 소속의 모든 사람들이 스티븐의 결백을 앞으로도 성실하게변호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변호할 수 있는 힘을 부디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