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비 D. 로웰 (스티븐 김 변호인)의 언론보도문

애비 D. 로웰 (스티븐 김 변호인)
연락처: David Schaefer – Chadbourne & Parke (212-408-5778)
2014. 2. 7, 미국 워싱턴 DC

2009 년 6 월 11 일, 스티븐 김은 워싱턴 DC 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매일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기자에게이야기를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그가 어떤기자와 논의한 주제와 정보의 일부는 또한 어떤기밀 보고서에 담긴 주제와 정보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스티븐은 오늘 이 기밀 정보를 받을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했다는 하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스티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 스티븐은 정보의 “출처” 또는 “수단”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정보는 우리가 매일 신문에서 읽는 대부분의 것들에 비해 훨씬 덜 민감하거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공개된 시점에도, 그리고 사건이 진행중인 동안에도, 많은 정부 사람들과 언론에서 그 정보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의 대부분은 공개된 자료라고,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한 기소는 정부에 의한 정보의 “과도한 기밀화”의 또 하나의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해롭지 않은 정보가 “기밀화”되어 있습니다. 대중이 널리 접할 수 있는 경우조차 말입니다.

2) 스티븐은 어떤 정보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문서 또는 전자적 데이터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위해 돈을 지불하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어떤 특정한 날에 어떤 특정한 기자와 대화를 나눈 것 뿐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는 그는 이 행동에 대해 15 년 이상의 금고형에 직면하였습니다.

3) 스티븐의 사건은 이 나라에서 “유출”을 기소하는 우리의 시스템이 망가졌고 끔찍하게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스티븐 김과 같은 하위 직원들은 그들이 쉬운 타겟인데다가 종종 반격에 필요한 자산 또는 정치적 커넥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소를 당합니다. 고위 직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행정부가 좋아 보이게 할 목적으로 기밀 정보를 흘리고 그에 대한 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날 나온 뉴스 보도들이 스티븐이 문제의 주제를 논의한 유일한 공무원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은 그 기자가 이미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티븐이 유일하게 기소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4) “유출” 사건들은 간첩법에 따라 기소되는데, 이는 무거운 벌칙조항을 가진 100 년이나 된 법으로서, 결코 공무원과 기자간의 대화에 적용하라고 있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과 벌칙들은 반역자와 간첩들을 벌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 전문분야에 관한 미디어의 질문에 답하는 국무성 분석가들을 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티븐은 공개 토론이 장려되어야 하는 성격의 외교 정책 이슈를 공개적으로 논의했다는 이유로 10 년 이상의 금고형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이 행정부와 의회는우리의 형사 사법 체계의 기본적인 공정성을 훼손하는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5) 스티븐의 사건은 오바마 행정부가 미디어를 범죄의 “공모자”로 겨냥하고 있으며 기자들의 개인 이메일과 휴대전화 기록을 입수했다는 사실을 밝힌 사건입니다. 그 결과, 홀더 법무장관은 이른바 “유출” 사건 수사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스티븐은 이러한 개혁(법무성이 형사 소송에서 부적절하게 입수한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 형사법이 아닌 해결방안을 추구하도록 함)으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의 사건에 대한 새 지침의 적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6) 간첩법의 가혹한 벌칙, 연방정부에서 이 사건을 전담하는 엄청난 자원(6 인의 검사와 12 인의 FBI 요원), 그리고 대중 폭로 문제로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최근의 분위기로 인한 소송의 장기화 가능성에 직면하여, 스티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신의 삶을 이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스티븐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모든 후원과 친절한 말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4 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진술로, 그는 조금이나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